중국 요(堯)임금이 살던 뜰에는 특별한 식물이 있었다. 이름하야 지녕초(指佞草)라는 풀이다. 이 풀은 아첨하거나 부정한 사람이 들어오면 반드시 그를 가리켜 사람들로 하여금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게 해주었다고 한다. 중국에는 또 전설로 전해오는 유별난 동물이 있다. 일명 해치(獬豸)라는 동물이다. 이 동물은 이마에 뿔이 하나 나 있는데, 천성이 워낙 곧아서 이 또한 부정한 사람을 보면 뿔로 사정없이 들이받았다고 한다.

요즘 기사들을 보면, 온통 직불금, 직불금, 이런 단어들이 자꾸 눈에 들어온다. 직불금이 도대체 뭐고 그게 뭐 어쨌다는 것인가. 정확한 말은 쌀 소득보전 직불금이란다. 80kg 쌀 한 가마당 목표 가격이 정해져있는데, 그 목표가격과 수확 후 차이가 나는 가격에 대해서 정부가 차액의 85%를 직접 현금으로 지급해주는 제도란다. 쌀값 하락에 따른 농민들의 기본적인 소득 안정을 위해서 만들어놓은 제도란다. 직불금이 국민들이 낸 세금에서 나가는 돈이기는 하지만, 땀 흘리며 농사짓는 농민들의 마음에 작은 위로라도 주기 위해 만든 취지는 정말 좋은 제도였다고 생각한다.

그! 런! 데! 문제는 여기서 생겼다. 쥐꼬리만 한 생색을 내는 제도에도 그것을 악용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다. 농촌의 토지는 농사를 짓는 현지 사람이 아니면 소유할 수 없다고 법으로 정해놓았는데도 불구하고, 농지를 구입하고 거기에다 소작농을 준 것이다. 악법도 법이라고 법으로 정해져있으면 어쨌든 지켜야 하는데, 그걸 못 지켰다. 그래 좋다. 자기네들이 벌어들인 돈으로 농지를 사고, 땅 살 돈이 없는 농부님네들에게 소작농을 주어 어려운 소작농들에게 인심을 썼다고 치자. 또, 소작료를 따로 쌀로 운송료까지 지불해가며 전해주지 않고, 직불금 대신 타가는 걸로 무마해주니 직불금 제도가 그리 나쁜 것만은 아니라는 일부 농민들의 호소도 이해는 된다.

그러나 분명히 직접 농사를 지은 분들이 타가도록 만들어놓은 직불금 제도를 어떻게 땅 주인들이 타 갈 수 있느냐는 것이다. 그것도 국회의원들까지 포함하여 국민의 녹을 받아먹고 사는 사람들이 현행법을 악용해서 타간 돈의 액수가 전체 직불금 지급액의 1/3이나 되는 1680억 원이나 된다고 하니, 그저 입이 딱 벌어질 뿐이다. 언론에서 밝힌 공무원의 숫자는 4만 6천 명이나 되고, 공기업 직원도 2천 6백 명이나 된다는 숫자는 자꾸 내 눈을 의심케 한다.

그리고 자꾸 의구심이 생겼다. 잘 사는 사람들이 더 지독하다는 말은 들었지만, 살만한 사람들한테는 하룻밤 술값도 안 되는 돈, 겨우 몇 십만 원이 탐나서 직불금을 악착같이 타갔을까에 대한 의문이었다. 여기저기서 답들을 알려주어 고맙게도 의문은 쉽게 풀렸다. 그 직불금이 바로 탈세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것이었다. 직접 경작을 하지 않은 ‘비사업용 농지’를 소유했다 팔 경우에 농지를 팔기 직전 3년 또는 2년 이상을 직접 농지로 쓴 경우나, 혹은 농지 소유 중에 80% 이상의 시간을 직접 농사를 지은 것이 입증되면, ‘사업용 농지’로 인정해주고 있다는 것이다.

심한 경우에는 주소지를 옮겨서 위장 전입을 한 뒤에, 직불금을 2년 이상 받아서 농촌에서 거주했다거나, 직접 경작했다는 증빙자료로 제시하면, 그 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많이 감면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니 그들에게 있어 직불금은 몇 십 만원이 문제가 아니라, 거금의 양도소득세를 탈세할 근거자료로 필요했던 돈이었다. 직불금도 받고, 양도 소득세까지 감면 받게 해주어 시세차익을 고스란히 얻을 수 있는 ‘꿩 먹고 알 먹고’, 그야말로 금상첨전(錦上添錢)의 사랑스럽던 직불금이었던 것이다.

도대체 뭔 짓들일까? 대대손손 돈으로 먹고 살 자식들을 키워야만 좋은 부모가 되는 것일까? 그렇다면 나는 이 점에 대해서는 쥐구멍이라도 찾아들어가야 하는 부끄러운 부모가 되고 만다. 늘 해주는 게 부족해서 미안하고, 언제나 많이 해주지 못해서 안쓰러운 마음이지만, 정직을 가르치려 노력했고, 남의 것을 탐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가르쳤을 뿐이다. 단 한 번도 남겨줄 재산이 없어서 부끄러운 마음을 가져본 적이 없는 나는 부족한 부모가 되는 것일까?

그동안 녹을 먹는 자들이 교활한 수법으로 탈세하는 방법들을 솔선수범하여 보여 준 경력들로 인해서 국민들은 웬만한 탈세에는 별로 놀라지도 않을 만큼 면역성을 키워왔다. 세상의 모든 집단에는 별별 사람들이 다 있게 마련이다. 하다못해 성스러운 종교자들 중에서도 부정한 사람은 있게 마련이다. 그러니 아주 작은 일면만을 보고 전체를 매도하는 침소봉대(針小棒大) 하는 우(愚)를 범하고 싶지는 않다. 그런데도 이번 공무원들의 연루 숫자는 국민들에게 경기를 일으키게 만들었다. 도대체 어디까지 일까. 도대체 어느 선까지 부패한 것일까.

조선말기 망해가는 무렵 관리들의 부패와 대한제국 말기 관료들의 부패상이 나라를 넘어뜨린 최초의 공로자들이자 최고의 훈공자들 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들을 접할 때마다 그 때와 별반 다르지 않은 오늘날 공무원들의 부패 실상이 클로즈업된다. 그럴 때마다 이 나라의 앞날이 걱정되어 가슴이 저려오고 아파진다. 내 것과 네 것의 구분도 모르고, 해야 할 일과 해서는 안 되는 일의 구분도 모호한 그들에게 6천 만 인구의 앞날을 맡기고 있었으니, 이 나라가 정상적으로 성장할 리가 있는가. 언제까지 그들은 국민들의 고약한 시어머니 노릇을 할 것인가. 그동안 국민들은 눈 감고 3년, 귀 막고 3년, 입 다물고 3년을 넘기고, 십 년 강산도 몇 번을 더 넘겼는데도 도무지 변할 줄을 모른다. 얼마나 더 시집살이를 해야 국민들은 더 이상 공무원들의 부정부패를 보는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지금은 사라지고 없다는 전설상의 지녕초와 해치지만, 식물학자들은 어딘 가에 있을 지 모를 지녕초를 찾아내어 여의도와 청사로 날라다 심어주고, 동물학자들도 하루 빨리 해치 찾아내어 청와대와 법원에 방목할 방법들을 찾아내 주면 정말 고맙겠다. 그것도 안 된다면 공학도들이 사악(邪惡)을 분별할 능력을 가진 로봇이라도 만들어내면 어떨까 싶다.

그러나 지녕초가 있다면 부정한 사람을 가리키느라 지쳐서 쓰러졌을 것이고, 해치도 뿔로 들이받다 지쳐서 죽고 말 것이다. 부정한 사람임을 가리켜도 놀라지 않고, 들이받아도 겁먹지 않는, 후안무치의 뻔뻔한 낯과 철면피를 가진 그들에게 지레 질려 지녕초가 졸도하고, 해치가 뇌진탕을 일으키고, 로봇이 오작동을 일으키고 말지도 모를 일이니, 실로 개탄스럽고, 개탄스러울 따름이다.

도둑이 따로 있나! 혈세를 정당하지 못한 방법으로 국민들 모르게 슬쩍 가져갔으면, 그게 바로 도둑이지. 하극상(下剋上)이 따로 있나! 자신들에게 녹을 주는 주인을 몰래 속이고 그걸 내부에서는 진즉에 파악해놓고도 ‘가재는 게 편’이라고, 서류까지 폐기 시켜 은폐 시켰으면, 그게 바로 하극상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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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 많이 바빠서 시사문단 행사에도 제대로 참여 못함은 물론이고, 수필도 제대로 쓰지 못하고 있습니다.
올 연말까지는 제가 이렇게 바쁘게 지내야 할 걸로 생각됩니다.

보다 여유로운 시간을 갖기 전까지
자주 문안 여쭙지 못해도,
발행인님, 편집장님 이하 모든 문우님들 늘 건강하시고,
활기차게 작품활동 하시기 바랍니다.^^*

- 이은영 드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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